[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LH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지역환원은 저조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지역에서는 LH가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제도적 근거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1,430억 원, 1,520억 원, 1,250억 원.

지난해 분양된 남원주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와 특화용지 낙찰가입니다./

/3필지 분양 총액만 4,200억 원.

LH의 남원주역세권 전체 사업비 3,300억 원보다 900억 원 더 많습니다./

◀브릿지▶
"나머지 분양 가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 지분율은 LH와 원주시가 각각 9 대 1로, 수익의 90%는 LH 몫입니다.

공기업인 만큼 '초과 이익 환수'도 적용받지 않다 보니, 지역에서는 'LH만 대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원주시의회가 지난해 말, LH 남원주역세권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했고,

최근 원주시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초과 이익 환수 사례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LH가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주차장과 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문제는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모호하다는 겁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초과 이익이라고 해도 정부에다가 배당을 주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지역 개발 사업도 하고.."

LH 또 다른 지역에는 없던 지역사회 환원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 사업에 원주시나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역 기관의 지분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지나치게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정치권과 함께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LH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