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

해결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이 늘면서 이로 인한 소음 분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옆집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 들어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 가운데 30.8%가 소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소음 민원만 70건이 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민원 들어왔다고 전달하고 주변에서 불편해한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하지는 못해요."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이란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은 소음에 포함되지도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민사 소송 뿐인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일부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규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된 분쟁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