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그럼 생활숙박시설 문제를 취재한 김도운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김 기자. 뉴스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을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정확히 생활숙박시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A.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같은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등장했다가 이후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이 혼합된 영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비교하면 취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호별 분양이 금지된 콘도 등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객실별로 소유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Q.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시설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계획인건가요.

A. 주거용의 성격이 있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주택 수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유명 관광지가 많다보니, 투자와 숙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잇어 생활숙박시설의 인기 무대가 된 건데요.

때문에 분양사 등에서도 주거용을 앞세워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현행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과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주변에 신축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너도나도 개발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을 인식한 정부가 앞으로 주거용 활용을 제한하면서, 숙박시설로만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Q. 당장 대책이 필요한거 같은데요. 자치단체들의 대응 상황도 취재했죠. 어떤가요.

A. 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소유자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해 실거주자를 어떻게 단속 할지에 대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불법영업 문제도 빠질 수 없는데,

장기 투숙을 계약한 개인이 다시 방을 빌려주는 행위라든가, 위탁관리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 수시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