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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강대규 변호사
2023-03-28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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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른바 상석 논쟁, 누가 위로 가야 하는 건데, 법조 타운 조성에서 불거진 이 문제, 시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은데요,
관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는 관행상이라도 법원과 검찰, 검찰과 법원, 위 아래가 있는 건가요?
2. 그렇다면 이런 양보없는 기싸움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 전국의 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두 기관이 떨어져 있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4. 때문에 서로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들을 생각해 양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른바 상석 논쟁, 누가 위로 가야 하는 건데, 법조 타운 조성에서 불거진 이 문제, 시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은데요,
관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는 관행상이라도 법원과 검찰, 검찰과 법원, 위 아래가 있는 건가요?
2. 그렇다면 이런 양보없는 기싸움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 전국의 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두 기관이 떨어져 있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4. 때문에 서로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들을 생각해 양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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