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을 동반 이전하는 법조타운 조성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은 물론 동반 이전을 위해 춘천시가 투입했던 용역비 2억 원도 날릴 판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법원과 검찰이 춘천 법조타운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합의한 건 지난 2020년 3월입니다.

48년 동안 협소한 부지로 주차 문제를 앓던 효자동을 떠나,

축구장 9개 면적의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함께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의 검찰 청사가 법원보다 8m 낮다는 '상석논쟁'이 불거지면서,

진척 없이 3년을 허비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동반 이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조타운을 기획한 춘천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3년 전 춘천시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법원, 검찰과 맺은 업무협약도 파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춘천시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이던 용역은 전부 중단됐습니다.

당초 용역비 2억여 원을 토지비에 포함시켜 법검에 매각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용역비 2억원에 대해,

법원은 당초 계획한 석사동 부지로 갈 방침이어서 책임이 없고,

검찰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검찰에서 입장을 굽히고 석사동 법조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실마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원, 검찰에서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꾸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석논쟁이든 또 다른 이유든, 시민과 민원인의 불편을 외면한 법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건만은 분명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