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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상당수 불법건축물..보상 갈등 우려
2023-04-12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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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산불은 경포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펜션단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그런데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인 데다,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돼,
각종 지원과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백사장 바로 옆으로 줄지은 펜션단지.
갑작스레 들이닥친 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여름 대목을 앞두고 당장의 생계가 걱정 되지만,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9월달 까지 밖에 시에서 (철거) 날짜가 나왔어요. 그날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기 전에 이렇게 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인근 카페도 토지대장에 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 건물과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의 경우 모든 지원금에 대해 신청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펜션들은 가입 대상도 아니여서 제대로된 화재보험도 없습니다.
피해 조사에 나선 강릉시는 이런 숙박시설과 영업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일부 불법건축물이 확인됐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재민이시고 생활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 버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분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에게는 생계비와 복구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지만,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른 온전한 피해보상은 갈 길이 멉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전선 단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고성산불은 아직도 과실여부를 두고 지난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
화마가 할퀴고 간 이재민들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이번 산불은 경포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펜션단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그런데 상당수가 불법건축물인 데다,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돼,
각종 지원과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백사장 바로 옆으로 줄지은 펜션단지.
갑작스레 들이닥친 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여름 대목을 앞두고 당장의 생계가 걱정 되지만,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9월달 까지 밖에 시에서 (철거) 날짜가 나왔어요. 그날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기 전에 이렇게 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인근 카페도 토지대장에 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무허가 건물과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의 경우 모든 지원금에 대해 신청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펜션들은 가입 대상도 아니여서 제대로된 화재보험도 없습니다.
피해 조사에 나선 강릉시는 이런 숙박시설과 영업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일부 불법건축물이 확인됐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재민이시고 생활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어 버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분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에게는 생계비와 복구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지만,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른 온전한 피해보상은 갈 길이 멉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전선 단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고성산불은 아직도 과실여부를 두고 지난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
화마가 할퀴고 간 이재민들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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