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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지도법 개정.."갈 길 바쁘다"
2023-04-2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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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행안위 차원에서 수정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특례를 얼마나 받아낼 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총 137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은 4대 핵심규제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조항만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 행안부 등 어느 부처 하나 녹록치 않지만, 반대 수위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공청회 이전까지 교체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처에서도 총리님을 주재로 한 지원위원회 개최 이후에 변화의 태도도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안위 차원의 수정 대안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득이 관건이지만, 남은 시간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5월 초 행안위 공청회 전까지, 늦어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부가 동의하는 특별자치도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실적으로는 30 퍼센트 정도까지는 정부하고 협의를 완료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50% 정도까지 반영률을 높여야 그래도 좀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을까.."
강원특별자치도법 수정안에 무엇이, 얼마나 담길 지, 남은 2주 동안 강원도 정치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행안위 차원에서 수정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특례를 얼마나 받아낼 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총 137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은 4대 핵심규제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조항만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 행안부 등 어느 부처 하나 녹록치 않지만, 반대 수위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공청회 이전까지 교체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처에서도 총리님을 주재로 한 지원위원회 개최 이후에 변화의 태도도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안위 차원의 수정 대안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득이 관건이지만, 남은 시간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5월 초 행안위 공청회 전까지, 늦어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부가 동의하는 특별자치도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실적으로는 30 퍼센트 정도까지는 정부하고 협의를 완료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50% 정도까지 반영률을 높여야 그래도 좀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을까.."
강원특별자치도법 수정안에 무엇이, 얼마나 담길 지, 남은 2주 동안 강원도 정치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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