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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분구.."면적 특례 도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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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기형적인 춘천 선거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 지역에선 춘천 선거구 정상화는 물론 춘천 단독 분구 요구까지 거센데, 이를 위해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 '면적 특례'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는 철원.화천.양구에 춘천시 북부권 6개 읍.면.동을 갖다붙인 기형적인 선거구입니다.

춘천시 인구는 상한선을 넘고, 철원.화천.양구는 하한선에 못 미치다보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권자 꿔주기'를 통해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든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춘천 선거구 정상화와 춘천 단독 분구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인구 기준만 적용할 경우, 춘천 분구는 가능하겠지만, 철원.화천.양구는 또 다른 지역과 묶여야 하는 등 도내 선거구 대부분이 재획정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묘책은 없을까?

노용호 의원은 차제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 면적 특례'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철원.화천.양구만 한 4천 제곱킬로미터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그 정도 넓이라면 사실 상당한 넓이니까, 2천 제곱킬로미터로 자르든 3천 제곱킬로미터로 자르든 인구 10만에 그 정도 이상 되면 1석을 배정하겠다"

면적이 넓으면, 인구가 다소 부족해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해 주는 면적 특례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선 선거구 면적이 1,200 제곱킬로미터를 넘을 경우, 인구기준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도 선거구 면적 특례 도입을 위해 적극 뛰고 있습니다.

[인터뷰]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농촌지역의 이러한 면적이 커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치권이 선거구 면적 특례 도입을 통해, 춘천 분구와 강원도 의석수 9석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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