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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개정 '확실'.."뭐가 담겼나?"
2023-05-2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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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멈춰섰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개정안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담겼는 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야의 감정 대립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 행안위가 어젯밤 극적 타결로 정상화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견과 대체 토론이 있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인데, 강원도와 도 정치권은 조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야가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 거쳐서 전체회의 통과까지 하여튼 심사가 치열하겠지만 통과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일 본회의 통과가 여의치 않더라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이루어져 빈 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란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행안위가 만든 수정 대안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농업 분야의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환경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권을 강원도에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서 무쟁점 법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설득과 의견을 반영해, 137개 조항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수정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멈춰섰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개정안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담겼는 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야의 감정 대립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 행안위가 어젯밤 극적 타결로 정상화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견과 대체 토론이 있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인데, 강원도와 도 정치권은 조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야가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 거쳐서 전체회의 통과까지 하여튼 심사가 치열하겠지만 통과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일 본회의 통과가 여의치 않더라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이루어져 빈 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란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행안위가 만든 수정 대안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농업 분야의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환경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권을 강원도에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서 무쟁점 법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설득과 의견을 반영해, 137개 조항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수정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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