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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통과'.."소기의 성과 거둬"
2023-05-2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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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 등이 다수 담기면서,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3백 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막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 여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된 겁니다.
도민들은 개정안 통과를 크게 반겼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선 서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하나 된 마음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 모여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3개 조항에 불과해 '빈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안 통과로 84개 조항으로 두터워졌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옭아맸던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최대 성과입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조직권을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강원랜드 매출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등이 심사 과정에서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강원도가 영동, 원주, 영서권, 춘천권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데 그 분리된 생활권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이 대폭 삭제돼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출범 전 입법 보완이 이뤄진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기분좋게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개발 특례 등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건,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 등이 다수 담기면서,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3백 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막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 여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된 겁니다.
도민들은 개정안 통과를 크게 반겼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선 서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하나 된 마음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 모여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3개 조항에 불과해 '빈 껍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안 통과로 84개 조항으로 두터워졌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옭아맸던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최대 성과입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자치조직권을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강원랜드 매출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등이 심사 과정에서 빠진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강원도가 영동, 원주, 영서권, 춘천권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는데 그 분리된 생활권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이 대폭 삭제돼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출범 전 입법 보완이 이뤄진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기분좋게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개발 특례 등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건, 강원도와 도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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