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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망상개발, 드론택시 문제 있다"
2023-06-05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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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업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동해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다수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과 최문순 전 도지사를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인데,
최 전 지사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제안서에는 자산 1조2천억 원과 직원 2,521명으로 돼 있었지만,
확인결과 자산은 15억 원, 직원도 9명에 불과했는데, 확인 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지위는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았는데, 동자청이 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위를 부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주거시설 과다 반영 등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전임 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게 동자청장, 청장 혼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감사위는 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감사위는 주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승인절차 없이 동력원을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변경하고,
채권확보도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드론 시제기 관련해선 관련 국장, 거기에 관련된 과장이나 팀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징계가.."
"감사위는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최문순 전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업 모두 최 전 지사 시절에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사업은 2021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종결됐고, 당시 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드론택시도 의회 동의와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친 사업"이라며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최근 사업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동해 망상1지구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다수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과 최문순 전 도지사를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인데,
최 전 지사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제안서에는 자산 1조2천억 원과 직원 2,521명으로 돼 있었지만,
확인결과 자산은 15억 원, 직원도 9명에 불과했는데, 확인 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개발사업 시행자'라는 지위는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았는데, 동자청이 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위를 부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주거시설 과다 반영 등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전임 지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게 동자청장, 청장 혼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감사위는 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감사위는 주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승인절차 없이 동력원을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변경하고,
채권확보도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한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드론 시제기 관련해선 관련 국장, 거기에 관련된 과장이나 팀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징계가.."
"감사위는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최문순 전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업 모두 최 전 지사 시절에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사업은 2021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종결됐고, 당시 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드론택시도 의회 동의와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친 사업"이라며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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