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시멘트 상생기금을 취재한 박명원 기자와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박 기자, 보도를 통해 상생기금 운영 실태를 다뤘는데요. 기금 운영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네. 앞선 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시멘트 상생기금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도입하려던 시멘트세를 대신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준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재원이죠,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면 일회성 단순 행사에 수천만 원이 집행되기도 했고,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이 지출됐습니다.

지출 근거는 지역 기금위의 결정인데, 단 7~8명의 의견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이 아무런 공론화 없이 지출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Q. 취재 과정에서 시멘트 상생기금 집행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A. 네. 맞습니다. 시멘트세 대신 도입된 기금이지만, 시멘트업계, 즉 민간이 조성한 기금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물론 국회도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회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자료에도 세부 지출 영수증이 빠져있는 등 제대로 된 집행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시멘트 상생기금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세부 내역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금 출범 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약속했지만, 정작 1년이 지난 뒤 살펴보니 집행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Q. 취재가 시작되고 국회와 지역사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 시멘트협회도 대책을 내놨죠?

A. 네. 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하던 기금 집행 방식을 '비영리 재단법인'을 출범시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금 수준의 운영체계와 회계 투명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금 요청 단체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기금 운영 개선 방침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취재할 계획입니다.


Q. 네, 지금까지 박명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