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올해는 소양강댐 건설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소양강댐은 대한민국 치수 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여) 댐 주변 지역이 환경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는 걸림돌이 됐는데요.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이제라도 물값을 제대로 받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973년 준공된 춘천 소양강댐.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별개로 지역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양강댐 주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물환경 규제 면적만 강원특별자치도 전체가 520여 제곱킬로미터, 춘천시만도 194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개발행위는 물론 공장 등의 시설 입지도 쉽지 않습니다.

◀브릿지▶
"수십년 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입어온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이른바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인데,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유역관리기금으로 조성해 물 관리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 댐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 수익을 주변지역에 환원하도록 법에 담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지역의 경우 연간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인터뷰]
"댐법과 물관리기본법 각기 다른 회계와 기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량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 이번 법안에 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아, 강원도의 정치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