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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울타리 132억 무허가 시공 '들통'
2023-10-1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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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G1뉴스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울타리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당시 울타리 설치사업 참여 업체들의 무자격 시공 의혹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허가 업체들이 울타리 사업에 참여해,
1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받아간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등장한 철망 울타리.
휴전선 길이의 10배가 넘는 2,700km 울타리를 치는 데 쓰인 돈은 1,770억 원이었습니다.
실효성은 기대 이하, 계약도 경쟁입찰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특히 계약을 따내고 뒤늦게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업종 등록을 마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ASF 울타리 '무허가 시공'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울타리 설치사업 참여업체 33곳 중 7곳이 '전문공사 시공업'이 없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이들이 허가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받아간 세금만 132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무허가 시공 울타리는 지난해에만 457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가 이뤄졌고,
비용도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계약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정책 효과는 분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나빠지고 있고 오히려 안한만 못한 게 되더라."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더 하고 그것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업에 등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또 지난 4년간 실시되지 않은 ASF 울타리 효과성과 생태계 영향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ASF 울타리 사업이 시작되고 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울타리 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해 G1뉴스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울타리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당시 울타리 설치사업 참여 업체들의 무자격 시공 의혹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허가 업체들이 울타리 사업에 참여해,
13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받아간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11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등장한 철망 울타리.
휴전선 길이의 10배가 넘는 2,700km 울타리를 치는 데 쓰인 돈은 1,770억 원이었습니다.
실효성은 기대 이하, 계약도 경쟁입찰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특히 계약을 따내고 뒤늦게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업종 등록을 마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ASF 울타리 '무허가 시공'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울타리 설치사업 참여업체 33곳 중 7곳이 '전문공사 시공업'이 없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이들이 허가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받아간 세금만 132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무허가 시공 울타리는 지난해에만 457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가 이뤄졌고,
비용도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계약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정책 효과는 분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나빠지고 있고 오히려 안한만 못한 게 되더라."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더 하고 그것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업에 등록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또 지난 4년간 실시되지 않은 ASF 울타리 효과성과 생태계 영향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ASF 울타리 사업이 시작되고 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울타리 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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