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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혐의없음'..민사소송 '촉각'
2023-10-17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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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리포터]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인터뷰]
"아마 이것이 급발진 의심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없음을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 재판 감정도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레버를 중립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과실에 대한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단돼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유가족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최종 감정 결과.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분석 결과 등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리포터]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인터뷰]
"아마 이것이 급발진 의심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없음을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 재판 감정도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레버를 중립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과실에 대한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단돼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유가족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최종 감정 결과.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분석 결과 등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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