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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지호 리조트 개발 '논란'
2023-12-08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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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성군이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업 검토와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지호 관광지.
고성군은 국내 한 시행사와 함께 이 일대 7만5천㎡ 부지에 6천억 원을 들여 천 실에 가까운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비롯해 워터파크와 실내 서핑장 등도 만들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지난달 시행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 S / U ▶
"하지만 올해초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개발 계획 자체가 사업성 검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부지에는 국비를 받아 건립한 생활체육시설과 캠핑장, 도로 등 공공시설이 있어,
고성군은 사업자에게 다른 곳에 대체 시설을 신축하게 하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성군이 강원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상대방에게 종전 공공시설에 대해 준하는 대체 시설을 신축하게 한 경우,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성군의 교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강원도 감사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위는 통상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 등을 우려해 개발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선행해야 하지만,
고성군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뒤 해당 절차를 밟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접근 방식일 뿐 특혜 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만 진행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투자자를 찾지 못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고성군의 의지도 이해는 되지만, 자칫 서두르다 사업 자체를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고성군이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업 검토와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지호 관광지.
고성군은 국내 한 시행사와 함께 이 일대 7만5천㎡ 부지에 6천억 원을 들여 천 실에 가까운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비롯해 워터파크와 실내 서핑장 등도 만들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지난달 시행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 S / U ▶
"하지만 올해초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개발 계획 자체가 사업성 검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부지에는 국비를 받아 건립한 생활체육시설과 캠핑장, 도로 등 공공시설이 있어,
고성군은 사업자에게 다른 곳에 대체 시설을 신축하게 하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성군이 강원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상대방에게 종전 공공시설에 대해 준하는 대체 시설을 신축하게 한 경우,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성군의 교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강원도 감사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위는 통상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 등을 우려해 개발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선행해야 하지만,
고성군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뒤 해당 절차를 밟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접근 방식일 뿐 특혜 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만 진행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투자자를 찾지 못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고성군의 의지도 이해는 되지만, 자칫 서두르다 사업 자체를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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