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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최저임금 제안..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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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연구원이 최근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업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입니다.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도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비자발적 실업자 수 감소와 인구 유입 등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이후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에 목소리를 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산재사망률이 높고 노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분석도 없이 해외 사례 몇 개 가지만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업종과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는 물론,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강원연구원의 이런 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공식 입장인 것인지 김진태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 같고요."

정의당 강원자치도당도 보고서에 대해 "기업의 편익을 위해 도민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으로 채택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강원자치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의 자료인 만큼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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