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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 실형 선고
2024-01-1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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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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