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산불 이재민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벌인 구상권 소송 2심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성산불 당시 정부는 이재민에게 4백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했고,

지난 2021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6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한전의 채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