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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4-05-2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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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달 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13건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달 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13건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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