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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교부금 평가로 차등 배분, 철회해야"
2024-05-2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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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평가를 통해 차등배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정당이 해당 방침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부금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고 차등배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돈을 무기로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추진하려는 평가제는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모두 강원도가, 도지사가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부금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고 차등배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돈을 무기로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추진하려는 평가제는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모두 강원도가, 도지사가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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