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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교부금 평가로 차등 배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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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평가를 통해 차등배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정당이 해당 방침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부금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고 차등배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돈을 무기로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추진하려는 평가제는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모두 강원도가, 도지사가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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