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대해,

정창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정 기자, 지역에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실텐데요.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A. 강원자치도는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재정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을 평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경우 5조의 가까운 건설비용이 투입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비용 대비 편익, 즉 B/C 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비용대비 편익 외에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원자치도가 지난해 11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인근의 사업 131개를 발굴해 KDI에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연장이 추가 자료를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타 통과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도 결국 예타의 문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A. 최근 발표된 강북횡단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양천구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인데요.

정부는 산간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수요가 적다고 예측해 지난 5일 강북횡단선 예타는 최종 탈락했습니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조사 기간이 길었는데요.

2021년 10월에 조사가 시작돼 2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를 했지만 결국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강북횡단선과 다른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점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 대비 편익, B/C를 따지던 방향성에서 이제는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조사 방법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Q.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기준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은 최대 18개월, 철도 사업은 24개월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된 예타 사업 36개를 분석한 결과 58%가 조사 기준을 초과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조사 착수가 지난해 6월인데 기준이 되는 기간을 최대로 적용하면 올해 12월에 발표되고,

이마저도 기준 기한을 초과해 발표된다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창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