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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구역 완화..접경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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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통제구역은 최전방 지역이다보니,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만큼, 접경지 주민들은 이런 저런 피해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해법과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동해안 강원 고성에서부터 서쪽 인천 강화까지 접경지를 따라 이어져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비무장 지대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사이에 있다보니, 말 그대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 주민들 몫입니다.

군 당국이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보니 농번기 수시로 오가야 하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년째 재산권이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
"빨리빨리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 노령화 사회가 돼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일하고 낮에는 쉬어야 될 텐데, (출입 통제로) 쭉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계속 서 있다보니 울화통 안 터지겠습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핵심은 통제구역 면적을 줄일 수 있느냐인데,

민간인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도내 민간인 통제구역이 너무 넓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기 강화와 김포는 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 간격이 최단 1km에서 최장 3km에 불과한 반면,

철원의 경우 3~6km, 화천, 양구는 8~10km 사이에 넓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군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게 좋은가 없는게 좋은가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기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이달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통선 조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제 민간인 통제선의 변경과 해제를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풀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함께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을 확대해 주민 출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민통선 규제 완화를 위해 접경지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도 공조해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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