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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또 존폐 '위기'
2024-06-23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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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가까스로 정부 예산이 편성됐던 지역화폐 국비 확보가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건데,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국비 편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사무로,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지역화폐는) 자치사무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 이유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은,
지난 2019년 884억 원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이라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브릿지▶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22대 국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매년 존폐를 반복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선행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시민분들의 관심도 크시고, 수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디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의 이견을 올해는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올해 가까스로 정부 예산이 편성됐던 지역화폐 국비 확보가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재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건데,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국비 편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사무로, 국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지역화폐는) 자치사무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 이유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은,
지난 2019년 884억 원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이라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브릿지▶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22대 국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증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매년 존폐를 반복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선행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시민분들의 관심도 크시고, 수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디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의 이견을 올해는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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