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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규제완화 특자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01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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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지와 산림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하거나 매각,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 농지, 산림, 환경 분야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하거나 매각,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 농지, 산림, 환경 분야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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