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외국인 인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나 복지 등의 업무를 위해 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