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 간부 복부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자료와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하사 호봉 승급액 인상,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간부 훈련 급식비와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은 지난해 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의원은 당직 근무비가 군은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으로 경찰, 소방 공무원 지급 기준보다도 낮다면서,

정부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고 군 초급 간부에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