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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빈집'..실태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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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로 도심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빈집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빈집 정책의 가장 기본인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골목.

골목 구석구석 보기 흉한 폐가와 빈집이 자리 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무성하게 자란 수풀에 가렸고, 곳곳이 곰팡이와 거미줄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청소라든지 아니면 비가 안 새게 그다음에 문단속이 잘 돼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치안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되게 싫어하죠."

다른 빈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붕괴로 인한 안전 우려에다 주민 위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조사에 나선 상황.

◀브릿지▶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면밀한 실태 조사는 의무 사항이 아닌 지자체 권한인데,

예산 부족에 정부 지원도 미미해 대부분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전국의 빈집 가운데 0.6%인 871곳을 선정해 '빈집정비사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원자치도는 양양 9곳과 화천 1곳만 포함됐습니다.

◀SYN / 음성변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력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해서 그게 조금 바로바로 이행이 힘든 부분은 맞거든요."

/올해 조사 대행 기관을 통해 빈집 구역과 노후도 등을 조사한 지자체는 철원 뿐이고, 양구는 조사중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실태 조사를 한지 많게는 4년에서, 적게는 1년이 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빈집 정비계획을 시행하려고 해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화INT▶
"빈집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일원화되고 있지 않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대책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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