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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어촌 시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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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맞고 있는데, 오늘은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줄곧 농해수위만 고집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민들 실생활과 맞닿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끌어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양수 의원은 어민들 골칫거리 중 하나인 선박 임시 검사 문제부터 들췄습니다.

배를 수리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소한 부품 하나만 건드려도 검사 다시 받아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임시 검사가 2만 8천 건, 평균 검사 기간은 15일, 오래 걸리면 800일이었다면서 어민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품하나 교체해서 임시 검사 받으러가면, 검사원이 충분해서 바로 검사해주냐, 아닙니다. 며칠 배를 올려서 순서를 기다려서 받아야해요. "

수협 위판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근해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이라 수산물 품질 관리의 핵심인데도,

전국 215곳 위판장 가운데 오폐수 시설이 있는 게 22.7%에 불과했습니다.



"저빙 시설이 있는 곳도 46개소 밖에 안 돼요. 제일 웃기는 거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판매만 하는 위판장이 125개소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산지 위판장이 맞나요?"

이양수 의원은 속초 어선 안전 조업국은 2004년 준공, 동해는 2006년 준공인데,

해상 통신망을 관리하는 어민 안전시설이 너무 낡았다면서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신설 계획을 제출하라고 수협 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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