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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카르텔"
2024-10-21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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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의 불투명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의원은 휴게소 운영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담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로공사는 전국 매출 상위권인 휴게소 두 곳의 새 운영 주체를 찾았는데,
운영 업체 188곳 중 13곳에만 입찰 공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도로 공사는 긴급 입찰이라 평가 1등급 업체에만 알렸다고 해명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상위 10% 업체라고 해명했지만 이도 아니었습니다.
"1등급 받은 업체가 10개인데 10개 업체 중 안 들어간 업체도 있어요. 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1등급 업체만 했다고 하고…"
송기헌 의원은 이번 비공개 제한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가 전국 임대휴게소의 37%인 7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도로공사 운영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만족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입찰 참여 기준이나 운영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라면서,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응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 공고를 한 거죠. 정해서 13개를. 사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 업체는 안 되겠다. 저 업체는 안 되겠다 보고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국가 계약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기헌 의원은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신규 업체의 운영 기회가 제한돼 휴게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도도 하락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의 불투명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의원은 휴게소 운영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담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로공사는 전국 매출 상위권인 휴게소 두 곳의 새 운영 주체를 찾았는데,
운영 업체 188곳 중 13곳에만 입찰 공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도로 공사는 긴급 입찰이라 평가 1등급 업체에만 알렸다고 해명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상위 10% 업체라고 해명했지만 이도 아니었습니다.
"1등급 받은 업체가 10개인데 10개 업체 중 안 들어간 업체도 있어요. 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1등급 업체만 했다고 하고…"
송기헌 의원은 이번 비공개 제한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가 전국 임대휴게소의 37%인 7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도로공사 운영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만족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입찰 참여 기준이나 운영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라면서,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응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 공고를 한 거죠. 정해서 13개를. 사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 업체는 안 되겠다. 저 업체는 안 되겠다 보고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국가 계약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기헌 의원은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신규 업체의 운영 기회가 제한돼 휴게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도도 하락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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