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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책임읍면동제 9년..혼란 여전
2024-10-2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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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시행 1년만에 폐지한 '책임읍면동제'를 원주에서는 9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대표 행정구역에 시청의 일부 기능을 위임한 건데요.
주민 편의 개선 등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 원주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말 '책임읍면동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 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행정구역에 지자체의 일부 행정 기능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행 1년 만인 2016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돌연 중단했지만,
원주에서는 9년째 시행 중 입니다.
대표 행정구역인 단구동에 지방세 납부와 건축물 신고, 허가 등 130여개 시청 행정 업무가 넘어와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 주민들이 시청을 가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구동 센터의 경우 근무 인력과 예산 규모도 일반 행정센터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행정 서비스 불균형과 업무 중복 등에 따른 부작용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인터뷰]
"저처럼 그런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 등 관계되는 분들 한테 알려졌으면 합니다."
대표 행정구역인 단구동 보다 반곡 관설동 인구가 더 많아진데다,
면적도 5배 이상 더 넓어 형평성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이나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한 제도인 만큼,
원주시 만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정부가 시행 1년만에 폐지한 '책임읍면동제'를 원주에서는 9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대표 행정구역에 시청의 일부 기능을 위임한 건데요.
주민 편의 개선 등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 원주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말 '책임읍면동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 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행정구역에 지자체의 일부 행정 기능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행 1년 만인 2016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돌연 중단했지만,
원주에서는 9년째 시행 중 입니다.
대표 행정구역인 단구동에 지방세 납부와 건축물 신고, 허가 등 130여개 시청 행정 업무가 넘어와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 주민들이 시청을 가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구동 센터의 경우 근무 인력과 예산 규모도 일반 행정센터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행정 서비스 불균형과 업무 중복 등에 따른 부작용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입니다.
[인터뷰]
"저처럼 그런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 등 관계되는 분들 한테 알려졌으면 합니다."
대표 행정구역인 단구동 보다 반곡 관설동 인구가 더 많아진데다,
면적도 5배 이상 더 넓어 형평성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이나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한 제도인 만큼,
원주시 만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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