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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전쟁 시작..정쟁이 변수
2024-11-0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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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제2 경춘국도 같은 굵직한 현안 사업 등 1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다 규모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강 대 강 대치를 넘어 혼돈으로 치닫고 있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시정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소리 했고,
한덕수 총리의 대독엔 여당의 박수와 야당의 야유가 뒤섞여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정부 시책은 4대 개혁과 인구 문제 등에 강조점을 뒀는데,
분명해 보이는 건 건전 재정 기조, 즉 긴축 예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세수 결손과 감세를 감추기 위한 역행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전 개발과 마음 건강 등 의혹이 이는 사업을 적극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세수 결손은 지방 시대를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지방 시대가 아니라 지방 고사 시대를 앞당기는 지방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국비는 9조 7천억 원이 잡혀있고, 추가로 500억 원 정도 더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허영 의원이 야당 예결위 간사고, 국민의힘 중진 한기호 의원도 예결위에 포함돼 강원도 예산은 여야 없이 챙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강원도는 국회에 현장 상황실을 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시시각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제2 경춘국도 같은 굵직한 현안 사업 등 1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다 규모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강 대 강 대치를 넘어 혼돈으로 치닫고 있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시정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소리 했고,
한덕수 총리의 대독엔 여당의 박수와 야당의 야유가 뒤섞여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정부 시책은 4대 개혁과 인구 문제 등에 강조점을 뒀는데,
분명해 보이는 건 건전 재정 기조, 즉 긴축 예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세수 결손과 감세를 감추기 위한 역행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전 개발과 마음 건강 등 의혹이 이는 사업을 적극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세수 결손은 지방 시대를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지방 시대가 아니라 지방 고사 시대를 앞당기는 지방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국비는 9조 7천억 원이 잡혀있고, 추가로 500억 원 정도 더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허영 의원이 야당 예결위 간사고, 국민의힘 중진 한기호 의원도 예결위에 포함돼 강원도 예산은 여야 없이 챙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강원도는 국회에 현장 상황실을 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시시각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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