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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특혜 의혹 재판.."엇갈린 주장"
2024-11-07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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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 대관람차 조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0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인데요.
법정에서는 피고인 간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과 2년 여의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인터뷰]
"저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른 말
씀은 없고요. 그런건 나중에 재판 다 끝난 다음
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재판에 성실
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속초시가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를 공모해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지만,
김 전 시장과 정치적으로 가깝고 시장 선거 공천 등에 도움을 준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 되도록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의 신용상태 건전성 점수는 40점으로 과락에 해당 됐지만 평가 방법을 바꿔 60점으로 맞췄고,
자기 자본 비율 점수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게 될 경우 다음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심의를 받지 않고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김철수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인정해요. 김철수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 이거예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관람차 업체 관계자 2명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절차를 어기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할 것을 보고 내년 1월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속초 대관람차 조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0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인데요.
법정에서는 피고인 간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과 2년 여의 수사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인터뷰]
"저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른 말
씀은 없고요. 그런건 나중에 재판 다 끝난 다음
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재판에 성실
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속초시가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를 공모해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지만,
김 전 시장과 정치적으로 가깝고 시장 선거 공천 등에 도움을 준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 되도록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의 신용상태 건전성 점수는 40점으로 과락에 해당 됐지만 평가 방법을 바꿔 60점으로 맞췄고,
자기 자본 비율 점수도 2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게 될 경우 다음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심의를 받지 않고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김철수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인정해요. 김철수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 이거예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관람차 업체 관계자 2명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절차를 어기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할 것을 보고 내년 1월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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