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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갈등 '일촉즉발' R
2012-12-10
김도환 기자 [ dohwank@igtb.co.kr ]
[앵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다, 도정의 역점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강원도와 의회가 일촉즉발의 갈등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3조 7,171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다섯 곳을 건설하는데 드는 도비 부담액 43억원과,
DMZ 60주년 기념사업 22억원이 깎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노인 등 복지 예산 33억원과 의료원 28억원 등 보건복지여성국의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복지 예산, 동계올림픽, 문화도민 운동 등 도정 역점 사업이 모두 잘려 나갔습니다.
◀Stand-up▶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도정 수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 표면적으론 부실 의료원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의회가 줄곧 부실 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복지분야 예산을 삭감했는데,
집행부가 반발하자 의회가 초강수로 맞대응한 겁니다.
[인터뷰]
"부실한 예산이 문제이고, 삭감 결정에 반발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가 민주노동당 출신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문순 지사의 역점 분야인 복지를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또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들이 제몫 챙기기를 하려다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제몫 챙기기 때문에 도정의 발목을 잡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한다."
[리포터]
예산안 갈등은 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 집행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대로 오는 14일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도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다, 도정의 역점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강원도와 의회가 일촉즉발의 갈등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3조 7,171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다섯 곳을 건설하는데 드는 도비 부담액 43억원과,
DMZ 60주년 기념사업 22억원이 깎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노인 등 복지 예산 33억원과 의료원 28억원 등 보건복지여성국의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복지 예산, 동계올림픽, 문화도민 운동 등 도정 역점 사업이 모두 잘려 나갔습니다.
◀Stand-up▶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도정 수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 표면적으론 부실 의료원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의회가 줄곧 부실 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복지분야 예산을 삭감했는데,
집행부가 반발하자 의회가 초강수로 맞대응한 겁니다.
[인터뷰]
"부실한 예산이 문제이고, 삭감 결정에 반발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가 민주노동당 출신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최문순 지사의 역점 분야인 복지를 정조준했기 때문입니다.
또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들이 제몫 챙기기를 하려다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제몫 챙기기 때문에 도정의 발목을 잡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한다."
[리포터]
예산안 갈등은 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 집행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대로 오는 14일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도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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