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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3>동서고속철, 선도 프로젝트 '사활' R
2013-01-03
김기태 기자 [ purekitae@igtb.co.kr ]
[앵커]
새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기획 순섭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제 1공약으로 분류됐지만, 예산 배정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전망해 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지난 해 강원도는 50억원에 울고 웃었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실시 설계비로 반영됐던 예산 50억원이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문제로 불용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에 50억원이 다시 포함됐지만, 연구비 명목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인터뷰]
"연구비 명목으로 들어간 점은 아쉽지만, 정부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가까스로 예산을 끼워 넣는데는 성공했지만, 올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실시 설계비가 아닌 대안노선 논의와 연구 명목으로 배정돼 있어,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반영됐던 설계비조차 쓰지 못한 상황에서 성격이 모호한 수시배정 예산은 언제든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난해 경제성 문제로 불용처리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발목 잡힐 우려도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해법입니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매번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계획된 준공 시기에 맞춰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사 때마다 바뀌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젭니다.
[인터뷰]
"새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에 넣는게 제일 급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우리 의원들 9명이 힘을 합쳐서.. 또, 도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인구와 정치력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도내 주요 SOC 현안들이 동서고속화철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지, 도내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새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기획 순섭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제 1공약으로 분류됐지만, 예산 배정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전망해 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지난 해 강원도는 50억원에 울고 웃었습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실시 설계비로 반영됐던 예산 50억원이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문제로 불용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에 50억원이 다시 포함됐지만, 연구비 명목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인터뷰]
"연구비 명목으로 들어간 점은 아쉽지만, 정부도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가까스로 예산을 끼워 넣는데는 성공했지만, 올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실시 설계비가 아닌 대안노선 논의와 연구 명목으로 배정돼 있어,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반영됐던 설계비조차 쓰지 못한 상황에서 성격이 모호한 수시배정 예산은 언제든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난해 경제성 문제로 불용처리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발목 잡힐 우려도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해법입니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매번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계획된 준공 시기에 맞춰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사 때마다 바뀌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젭니다.
[인터뷰]
"새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에 넣는게 제일 급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우리 의원들 9명이 힘을 합쳐서.. 또, 도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인구와 정치력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도내 주요 SOC 현안들이 동서고속화철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지, 도내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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