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업체 부도는 근로자는 물론,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원청업체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횡성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지난해 횡성군 우천면에서 안흥면간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한 건설사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도로 밥값 3천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밤참까지 해줘가면서 새벽부터. 저렇게 개통이 됐는데. 어떻게 밥값을 안 주냐고. 무슨 국가의 법이 그러냐고.."

인근 주유소는 기름값 1억 천여만원을 떼였고, 철물점도 7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식구끼리 그냥 욕심 안내고 먹고 살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어휴, 진짜, 어휴..."

[리포터]
건설사 부도가 늘면서 하도급 업체의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지급금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공제조합 대지급금 청구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5억에서 2010년 169억원, 지난해엔 231억원으로 24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으로 건설 환경이 안좋아져서 미지급 청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건설사 부도에 따른 하도급 업체나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의 2.3차 피해가 큰 것은 불공정 계약이 주원인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추가비용 전가 등 일부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건설사는 부도가 나면 기업회생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전문건설사는 원청업체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다 쓰러지기 일쑵니다.

하도급 업체가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업체에 자재나 장비, 식사 등을 제공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공사 하도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불공정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리포터]
금융감독원은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기만 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