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강원도 교육청에도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됩니다.
인력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도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기존엔 교과부가 교육청의 정원과 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인건비 상한선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과 조금 다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직종은 교무나 과학 보조 교사와 영양사 같은 11개 직종입니다.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산정된 정원은 3천4백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들 직종에 필요한 인원은 4천8백명이 넘습니다.

필요한 인원의 70%만 정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반면 서울은 총액인건비 산정 인원이 현재 인원보다 많습니다.

정부가 면적이나 학교 수와 상관없이 학생 수 만을 기준으로 셈을 해서 이렇습니다.

가령 급식 조리원을 보면 학생수에 따라 사람 수가 달라집니다.

강원도의 경우엔 면적이 넓어서 학교는 많고 학생은 적다보니까 작은 학교에 최소 인원도 배치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리원의 경우 필요한 인원의 절반 조금 넘게 확보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사람을 안 쓸 수도 없죠.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투입해야합니다.

필요한 인원에게 다 인건비를 주려면 현재 천 억원이 넘게 드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는 386억원, 38%에 불과합니다.

모자라는 돈 620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도 전체에 지원한 급식 지원 예산과 맞먹습니다.

결국 다른 여건 따지지 않고 사람 수만 세는 정부 방침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예산이 축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