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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가상>"동서고속철 경제성 높여야" R
2013-03-13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리포터]
도내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비용 대비 편익인 B/C 가 0.67로 나왔는데요,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소 0.9는 돼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월별 도내 관광 교통 수요를 반영해 교통량을 재산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강원도 교통수요가 4.9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비용대 편익이 최고 0.2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환경비용 절감에 따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반영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철도건설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톤당 절감 효과를 기존 4만 2천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경제성이 평균 0.04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교통수요 재산정까지 반영할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비용대 편익이 1을 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북극항로가 개발될 경우, 동해안 철도 수송량이 오는 2020년이면 현재의 4배인 연간 천만톤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화 철도를 비롯한 도내 철도망 건설을 위해 정부에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근거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리포터]
도내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비용 대비 편익인 B/C 가 0.67로 나왔는데요,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소 0.9는 돼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월별 도내 관광 교통 수요를 반영해 교통량을 재산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강원도 교통수요가 4.9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비용대 편익이 최고 0.2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환경비용 절감에 따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선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반영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철도건설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톤당 절감 효과를 기존 4만 2천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경제성이 평균 0.04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교통수요 재산정까지 반영할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비용대 편익이 1을 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북극항로가 개발될 경우, 동해안 철도 수송량이 오는 2020년이면 현재의 4배인 연간 천만톤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화 철도를 비롯한 도내 철도망 건설을 위해 정부에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근거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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