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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교육청, "사사건건 마찰" R
2013-03-2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진보적인 정책도 좋고, 도의회의 견제도 좋지만, 피해는 정작 정쟁을 벌이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몹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 도정 질문.
평준화와 무상급식 같은 핵심 교육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인사까지 질타가 이어집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 했는데 감사원 조치 사항을 교육감은 인정하십니까?"
"평준화 시행 이후 나타난 장단점이 있을텐데 단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상임위에서 계류된 학교인권조례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감이 의회에 직접 설득하지도 않고, 심의가 끝난 뒤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해주려면 해주든지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계류되니까 언론에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 역시, 맞대응하면서 논의만 팽팽하지 접점은 없습니다.
"도대체 심의도 하기 전에 계류시킨다는 게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봐야 하겠나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0년 도교육청의 첫 업무 보고는 19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무상급식과 평준화 조례는 계류되며 진통을 겪었고, 예산은 늘 마라톤 심의 끝에 삭감되기 일쑵니다.
교육청은 보수적인 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다고, 의회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고집불통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정쟁에 따른 교육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입니다.
◀Closing▶
"진보적인 정책일수록 변화가 큰 만큼 의회의 철저한 검증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도교육청도 교육 철학과 당위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진보적인 정책도 좋고, 도의회의 견제도 좋지만, 피해는 정작 정쟁을 벌이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몹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 도정 질문.
평준화와 무상급식 같은 핵심 교육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인사까지 질타가 이어집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 했는데 감사원 조치 사항을 교육감은 인정하십니까?"
"평준화 시행 이후 나타난 장단점이 있을텐데 단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상임위에서 계류된 학교인권조례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감이 의회에 직접 설득하지도 않고, 심의가 끝난 뒤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해주려면 해주든지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계류되니까 언론에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 역시, 맞대응하면서 논의만 팽팽하지 접점은 없습니다.
"도대체 심의도 하기 전에 계류시킨다는 게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봐야 하겠나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0년 도교육청의 첫 업무 보고는 19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무상급식과 평준화 조례는 계류되며 진통을 겪었고, 예산은 늘 마라톤 심의 끝에 삭감되기 일쑵니다.
교육청은 보수적인 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다고, 의회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고집불통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정쟁에 따른 교육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입니다.
◀Closing▶
"진보적인 정책일수록 변화가 큰 만큼 의회의 철저한 검증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도교육청도 교육 철학과 당위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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