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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불부합지 '대혼란' R
2013-03-2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도면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로 토지 측량을 다시 하는 건데, 곳곳에서 옛 지적도와는 달리, 자신의 땅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른바 '불부합지'가 나타나 재산권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어른 1명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골목을 경계로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담장이 심하게 기울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지적도 땅과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이른바 '불부합지'인 탓에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여기가 토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3번 정도 공청회를 했어요. 주민들 모여 가지고.."
이 농장 주인의 경우,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일부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브릿지▶
"이곳이 원래 이웃과 경계를 이루던 담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서면서 경계가 이곳으로 변경돼 전시관 2동을 뜯어야만 했습니다"
지적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땅 경계가 바뀐 겁니다.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뭐 저희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여러가지 철거된 것도 많고.."
불부합지 문제는 각종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 농협은 절임배추 공장을 지으려다 측량 결과, 지적도와 실제 땅 면적이 달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옛 지적도와 경계가 일치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도내 토지는 72만 9천여 필지, 면적이 22억 7천여㎡로 전체의 29%에 달합니다.
도내 땅 3분의 1의 경계가 재조정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불부합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그동안 사용해 온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년 만에 위성GPS 측량 기법을 통해 재조사에 나선 이윱니다.
"(내가) 산 땅은 예를 들어 이 만큼인데 그 사람이 (측량을 새로 해서) 이만큼 뺏어먹고 나니까, 내 땅은 내가 산 것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도내 시.군의 지적 재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불부합지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도면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로 토지 측량을 다시 하는 건데, 곳곳에서 옛 지적도와는 달리, 자신의 땅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른바 '불부합지'가 나타나 재산권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어른 1명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골목을 경계로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담장이 심하게 기울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지적도 땅과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른 이른바 '불부합지'인 탓에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여기가 토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3번 정도 공청회를 했어요. 주민들 모여 가지고.."
이 농장 주인의 경우,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일부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브릿지▶
"이곳이 원래 이웃과 경계를 이루던 담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서면서 경계가 이곳으로 변경돼 전시관 2동을 뜯어야만 했습니다"
지적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땅 경계가 바뀐 겁니다.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뭐 저희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여러가지 철거된 것도 많고.."
불부합지 문제는 각종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 농협은 절임배추 공장을 지으려다 측량 결과, 지적도와 실제 땅 면적이 달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옛 지적도와 경계가 일치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도내 토지는 72만 9천여 필지, 면적이 22억 7천여㎡로 전체의 29%에 달합니다.
도내 땅 3분의 1의 경계가 재조정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불부합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그동안 사용해 온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년 만에 위성GPS 측량 기법을 통해 재조사에 나선 이윱니다.
"(내가) 산 땅은 예를 들어 이 만큼인데 그 사람이 (측량을 새로 해서) 이만큼 뺏어먹고 나니까, 내 땅은 내가 산 것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도내 시.군의 지적 재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불부합지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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