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채 회장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채 회장이 은행에 재산상 손해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회장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1차례에 걸쳐 680억원 가량의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과 고객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