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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사각지대 많다" R
2013-03-29
조현식 기자 [ hscho@g1tv.co.kr ]
[앵커]
빚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데, 금융 당국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채무자만 대상이어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해 64살인 박모씨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경비 일로 한달에 백만원 남짓 버는 수입으로는 학자금조차 충당이 안돼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다보니 신용은 떨어지고, 결국은 금리가 높은 3금융권이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렇죠. 악순환이죠. 더 비싼 데 써야하고, 또 더 비싼데 써야하고..없으니까.
=몇군데나 쓰고 계세요?
한 5군데 쓰고 있어요
"
박씨처럼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도내에만 33만명.
이 가운데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찬용 본부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하지만, 정작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당수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채무 탕감 등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 당국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가능한데, 중소 대부업체들은 아직 협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상이 되는 점도,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채무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g1뉴스 조현식입니다.
빚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 주는데, 금융 당국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채무자만 대상이어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해 64살인 박모씨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경비 일로 한달에 백만원 남짓 버는 수입으로는 학자금조차 충당이 안돼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다보니 신용은 떨어지고, 결국은 금리가 높은 3금융권이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렇죠. 악순환이죠. 더 비싼 데 써야하고, 또 더 비싼데 써야하고..없으니까.
=몇군데나 쓰고 계세요?
한 5군데 쓰고 있어요
"
박씨처럼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도내에만 33만명.
이 가운데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찬용 본부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하지만, 정작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당수 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채무 탕감 등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 당국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가능한데, 중소 대부업체들은 아직 협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상이 되는 점도,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채무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g1뉴스 조현식입니다.
조현식 기자 hscho@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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