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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재정난 R
2013-04-08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강원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전체 예산이 3조 9천여 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만 1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예산의 4분 1 이상을 차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3조 9천26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예산 3조 7천171억원의 5.6%인 2천 91억원이 늘어난 규몹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을 국비지원사업과 경제성장, 복지 예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증액된 예산은 우선 지방도 확포장 250억원을 비롯해, 도로망 개선사업에 32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또, 경제성장률 5.2% 달성을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지원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가설 등에 2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강원도 복지예산은 당초 편성된 것보다 632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복지예산 9천102억원에 비해 천48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원 연령대가 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보다 2백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무상급식 확대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이에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료 등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강원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전체 예산이 3조 9천여 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만 1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예산의 4분 1 이상을 차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3조 9천26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예산 3조 7천171억원의 5.6%인 2천 91억원이 늘어난 규몹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을 국비지원사업과 경제성장, 복지 예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증액된 예산은 우선 지방도 확포장 250억원을 비롯해, 도로망 개선사업에 32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또, 경제성장률 5.2% 달성을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지원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가설 등에 2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강원도 복지예산은 당초 편성된 것보다 632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복지예산 9천102억원에 비해 천48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원 연령대가 5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보다 2백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무상급식 확대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이에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영유아 보육료 등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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