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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4>'계절근로자' 제도..효과는?
2016-03-24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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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계절근로자 제도'입니다.
영농철 가장 바쁜 때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내에서는 올해 양구군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체 640여가구 가운데 500가구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구 해안면.
시래기와 감자, 인삼 등을 주로 재배하다보니, 사시사철이 영농철입니다.
다른 농촌마을처럼 주민 6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대부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상당 수가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겁니다.
◀SYN 8.30▶
"말도 못해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몇명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두번 씩 냉동차가 차가 와요. 태국 밥차가."
양구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계절 근로자제도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필리핀 딸락시에 거주하는 62명의 근로자를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시켜, 지역 농가에서 5월부터 3개월간 고용하게 됩니다.
[인터뷰]
"해안면이 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을 어느정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속내는 기대감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양구군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선정됐지만, 정작 농가에는 단 한명의 근로자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나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책임은 물론 관리.감독 업무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SYN 2.40▶
"많은 근로자가 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말썽만 안일으키면 진짜 많이 들어오면 좋죠."
지역 농민들은 현재 계획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국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배정 인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물론 고맙게 생각해야겠지만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또 봄철과 여름철만 고용이 허가돼, 시래기 재배 농가 등 특정 작물 농민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양구군을 비롯한 전국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계절근로자 제도'입니다.
영농철 가장 바쁜 때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내에서는 올해 양구군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체 640여가구 가운데 500가구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구 해안면.
시래기와 감자, 인삼 등을 주로 재배하다보니, 사시사철이 영농철입니다.
다른 농촌마을처럼 주민 6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대부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상당 수가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겁니다.
◀SYN 8.30▶
"말도 못해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몇명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두번 씩 냉동차가 차가 와요. 태국 밥차가."
양구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계절 근로자제도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필리핀 딸락시에 거주하는 62명의 근로자를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시켜, 지역 농가에서 5월부터 3개월간 고용하게 됩니다.
[인터뷰]
"해안면이 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을 어느정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속내는 기대감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양구군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선정됐지만, 정작 농가에는 단 한명의 근로자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나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책임은 물론 관리.감독 업무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SYN 2.40▶
"많은 근로자가 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말썽만 안일으키면 진짜 많이 들어오면 좋죠."
지역 농민들은 현재 계획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국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배정 인원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물론 고맙게 생각해야겠지만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또 봄철과 여름철만 고용이 허가돼, 시래기 재배 농가 등 특정 작물 농민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양구군을 비롯한 전국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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