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위탁 가정 부모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쥐꼬리만한 양육지원금도 문제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가정위탁제를 통해 맡겨지는 아이들 대부분은 학대와 방임, 질병, 빈곤, 장애 등으로 한 번씩 상처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선뜻 위탁 가정을 자원한 부모들도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키운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단 빠듯한 살림살이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좀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스비나 전기세 등을 보전해 주면 위탁 가정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지원되는 위탁 양육비는 아동 한 명당 월 12만원에서 15만원이 고작입니다.

71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 이상 지원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위탁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탁 부모들에게는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 병원 이용에 필요한 의료보험이나 통장 개설 등 일상 생활에서 불편이 큽니다.

아이들을 곁에서 보듬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심리 치료도 필요하지만 위탁 부모를 위한 학습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탁부모 교육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동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정 위탁을 오기 때문에 심리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혈연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위탁 가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위탁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아이들을 어떻게 문제 행동을 다룰지, 낯선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위탁제가 도입된 지 13년째.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다시 한 번 아이들과 위탁 가정을 울리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