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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 개인택시 면허 '편법 투성이'
2016-12-2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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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택시 면허는 워낙 따기가 어려워서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발급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으면서 택시 회사에 사납금만 내고 경력을 채워서 신청하는 건데,
개인택시를 꿈꾸며 착실하게 일해온 기사분들도 그렇고, 믿고 타는 승객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최근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하고, 17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A씨는 지난 2년 동안 택시를 몰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며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대신 매달 열흘씩 일한 것으로 근무 일지를 꾸며 법적 기준을 맞추고, 사납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을 썼죠. 18~19년 이상 무사고라는게 사실 힘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사납금을 내고, 어쩌다가 한달에 2~3번은 제가 차 끌고 다녔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을 지키기 위한 편법입니다.
택시 회사도 연료비나 유지비 없이 사납금을 받을 수 있어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득이 되는 거래라 만연해 있다는게 업계에서 전하는 현실입니다.
"각자 한사람 한사람 부분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개인택시가 목표인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부담되고, 그래서 못 한다고 사정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강요를 못 하고."
개인택시는 영업 시간이 자유롭고 사납금도 없어서 법인 택시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면 면허를 팔 수 있고, 개인에게 넘기면 2억원, 자치단체에 공매해도 1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는 이유인데, 정직하게 일해 온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돈 가지고 몇년을 그냥 공짜로 다니는거 아니에요. 원래는 운전을 해야만, 킬로수가 나와야 운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을 심사해 면허를 발급하고는 있지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워낙 따기가 어려워서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발급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으면서 택시 회사에 사납금만 내고 경력을 채워서 신청하는 건데,
개인택시를 꿈꾸며 착실하게 일해온 기사분들도 그렇고, 믿고 타는 승객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최근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하고, 17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A씨는 지난 2년 동안 택시를 몰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며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대신 매달 열흘씩 일한 것으로 근무 일지를 꾸며 법적 기준을 맞추고, 사납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을 썼죠. 18~19년 이상 무사고라는게 사실 힘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사납금을 내고, 어쩌다가 한달에 2~3번은 제가 차 끌고 다녔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을 지키기 위한 편법입니다.
택시 회사도 연료비나 유지비 없이 사납금을 받을 수 있어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득이 되는 거래라 만연해 있다는게 업계에서 전하는 현실입니다.
"각자 한사람 한사람 부분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개인택시가 목표인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부담되고, 그래서 못 한다고 사정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강요를 못 하고."
개인택시는 영업 시간이 자유롭고 사납금도 없어서 법인 택시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면 면허를 팔 수 있고, 개인에게 넘기면 2억원, 자치단체에 공매해도 1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는 이유인데, 정직하게 일해 온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돈 가지고 몇년을 그냥 공짜로 다니는거 아니에요. 원래는 운전을 해야만, 킬로수가 나와야 운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개인택시 면허 자격을 심사해 면허를 발급하고는 있지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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