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 지역구 내몫 챙기기 '여전'
2018-12-04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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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이 이렇게 깎여 나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보다 새로 증액된 예산이 더 많은데요,
증액 예산 면면을 살펴보니까,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어서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도의회 5개 상임위에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하자고 한 사업은 모두 76건 입니다.
예산 규모로는 94억 3천여만원으로, 삭감한 사업 66억 9천여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증액된 사업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드론 조종자 육성 기반 구축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지원 같은 신규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원씩 새로 예산이 섰습니다.
장일순 25주기 기념 문화제나 대한민국 단오서화대전, 동계올림픽 성공 1주년 기념 강원 수석전, 강릉 농악보전회 전승지원 같은 지역 소규모 문화 행사도 대거 새로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 행사는 자치단체가 올린 예산의 2배로 증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제 행사로 널리 알려진 대관령 겨울 음악제 예산 2억원과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1억원 등 시급한 예산이 깎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렇게 신규로 증액된 예산들이 제대로 검증을 거쳤냐는데 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돼 D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살아났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외유성 선심성이라고 지적받아 예산안에서 빠진 노인회 해외연수비용 천만원도 증액요구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예산 검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특정 단체들의 민원 들어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들은 최소 억단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잘라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하는 행사를 지원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고..."
강원도는 도의회 상임위가 증액 요구한 사업 76건 중, 66건은 지엽적인 시.군 사무로 보고 있어,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깎여 나가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보다 새로 증액된 예산이 더 많은데요,
증액 예산 면면을 살펴보니까,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어서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도의회 5개 상임위에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하자고 한 사업은 모두 76건 입니다.
예산 규모로는 94억 3천여만원으로, 삭감한 사업 66억 9천여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증액된 사업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드론 조종자 육성 기반 구축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지원 같은 신규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원씩 새로 예산이 섰습니다.
장일순 25주기 기념 문화제나 대한민국 단오서화대전, 동계올림픽 성공 1주년 기념 강원 수석전, 강릉 농악보전회 전승지원 같은 지역 소규모 문화 행사도 대거 새로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 행사는 자치단체가 올린 예산의 2배로 증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제 행사로 널리 알려진 대관령 겨울 음악제 예산 2억원과 군부대 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1억원 등 시급한 예산이 깎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렇게 신규로 증액된 예산들이 제대로 검증을 거쳤냐는데 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돼 D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살아났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외유성 선심성이라고 지적받아 예산안에서 빠진 노인회 해외연수비용 천만원도 증액요구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예산 검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특정 단체들의 민원 들어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들은 최소 억단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잘라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하는 행사를 지원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고..."
강원도는 도의회 상임위가 증액 요구한 사업 76건 중, 66건은 지엽적인 시.군 사무로 보고 있어,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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