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 "일도 안하면서..."
2018-12-17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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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의정비 많이 올리겠다고 한 상위 5개 의회에 의원 출석률과 조례 발의 건수, 시정. 군정 질의 건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인제군 의회입니다.
올해 7월부터 지난 14일까지 5번의 정례회와 임시회가 열렸는데, 자유발언은 단 한건, 의원 발의 조례는 2건이 전부였습니다.
군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군정질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춘천시 9대 의회 활동도 들여다 봤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94%였는데, 상임위는 출석률 집계조차 안되고 있었습니다.
4년간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36건.
21명의 의원이 1년에 1건도 발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 질의도 의원 1인당 평균 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삼척시의회는 의원조례 발의 1개, 5분 자유발언은 6건에 그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시.군 의회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도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정말 사기업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떤 직원이 성과없이 일을 하는데 경영주가 연봉을 30% 이상 올리면서까지 일한 실적이 없는데도...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인터뷰]
"30% 정도 인상을 한다면 제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으로 엄청난 자괴감이죠. 경기 안좋아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버거운데 30%면 그들만의 리그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도 안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저희 강원도 인구가 서울시 송파구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거 따져보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방의원 활동을 의회 출석률이나 조례안 발의로 모두 가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리포터]
의정비 많이 올리겠다고 한 상위 5개 의회에 의원 출석률과 조례 발의 건수, 시정. 군정 질의 건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인제군 의회입니다.
올해 7월부터 지난 14일까지 5번의 정례회와 임시회가 열렸는데, 자유발언은 단 한건, 의원 발의 조례는 2건이 전부였습니다.
군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군정질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춘천시 9대 의회 활동도 들여다 봤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94%였는데, 상임위는 출석률 집계조차 안되고 있었습니다.
4년간 의원 발의 조례건수는 36건.
21명의 의원이 1년에 1건도 발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 질의도 의원 1인당 평균 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삼척시의회는 의원조례 발의 1개, 5분 자유발언은 6건에 그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시.군 의회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도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정말 사기업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떤 직원이 성과없이 일을 하는데 경영주가 연봉을 30% 이상 올리면서까지 일한 실적이 없는데도...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인터뷰]
"30% 정도 인상을 한다면 제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으로 엄청난 자괴감이죠. 경기 안좋아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버거운데 30%면 그들만의 리그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도 안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저희 강원도 인구가 서울시 송파구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거 따져보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방의원 활동을 의회 출석률이나 조례안 발의로 모두 가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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