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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DLP> 도유지 집단마을.."해결 난망"
2019-06-1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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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어제(12일) 수십 년째 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집단 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강원도에 도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중취재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파악한 도유지 내 집단마을은 속초 아바이마을과 양양 남애마을, 강릉 주문진 일대와 춘천 매운탕골 등으로,
모두 148가구에 면적은 만4천여㎡입니다.
하지만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유지를 개인 소유로 해달라는 건 수십 년 된 민원입니다.
◀stand-up▶
"집단으로 오랜 기간 점유한 마을에 대해 강원도가 대책을 찾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특히 개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집단화된 마을이 점유한 면적이 동 지역은 2천㎡이하, 읍면 지역은 3천㎡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바이마을과 남애마을만 봐도 각각 6천㎡와 4천300㎡로 대상이 안 됩니다./
조례를 완화해 면적을 충족시킨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살다보니, 주택별 토지 경계도 불분명하고, 일부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인터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선행이 돼서 어떤 경계가 확정이 돼야만, 도유지에 대한 경계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매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도 걱정입니다.
특히 가구별 경제 여건이 모두 달라 매각한다고 해도, 모두가 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강원도가 매각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적이 넓어지고 재산권 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시설물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 옆집이나 앞집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유지 매각 까지는 현행 규정과 주민 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어제(12일) 수십 년째 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집단 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강원도에 도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중취재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파악한 도유지 내 집단마을은 속초 아바이마을과 양양 남애마을, 강릉 주문진 일대와 춘천 매운탕골 등으로,
모두 148가구에 면적은 만4천여㎡입니다.
하지만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유지를 개인 소유로 해달라는 건 수십 년 된 민원입니다.
◀stand-up▶
"집단으로 오랜 기간 점유한 마을에 대해 강원도가 대책을 찾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특히 개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집단화된 마을이 점유한 면적이 동 지역은 2천㎡이하, 읍면 지역은 3천㎡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바이마을과 남애마을만 봐도 각각 6천㎡와 4천300㎡로 대상이 안 됩니다./
조례를 완화해 면적을 충족시킨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살다보니, 주택별 토지 경계도 불분명하고, 일부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인터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선행이 돼서 어떤 경계가 확정이 돼야만, 도유지에 대한 경계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매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도 걱정입니다.
특히 가구별 경제 여건이 모두 달라 매각한다고 해도, 모두가 응할 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강원도가 매각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적이 넓어지고 재산권 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시설물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 옆집이나 앞집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유지 매각 까지는 현행 규정과 주민 간 이해관계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원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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