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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지역주민 지원금 고갈, 대책도 없다
2022-07-2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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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춘천고속도로 환급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업체 측의 추가 기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제도는 춘천을 비롯한 인근 5개 지자체와 고속도로 운영 업체 측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참여 기업들이 낸 60억 원을 종잣돈으로, 14년간 이자 수익 약 12억 8천만 원이 더해져 전체 운영 자금은 72억 8천만 원.
/춘천권 주민의 환급 신청에 따라 매년 적게는 1억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가까운 환급금이 지출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억 4천만 원 가량 소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약 8억 8,300만 원.
이 추세라면 내년 중에는 자금이 고갈됩니다./
"지역주민 할인 기금이 점점 말라가면서 춘천을 비롯한 5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꾸준히 대책 마련을 고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난 2020년말,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펴면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내리면서,
지역주민 환급 역시, 기존보다 15% 이상 줄여, 300~2,000원이었던 할인액은 100~1,400원까지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소진 속도는 늦춰졌지만 그래도 고갈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 기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운영업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환급도 종료해야 합니다.
[인터뷰]
"국회의원들과 시·군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보다 편안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원들과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촉박해지면서 5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자금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환급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업체 측의 추가 기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제도는 춘천을 비롯한 인근 5개 지자체와 고속도로 운영 업체 측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참여 기업들이 낸 60억 원을 종잣돈으로, 14년간 이자 수익 약 12억 8천만 원이 더해져 전체 운영 자금은 72억 8천만 원.
/춘천권 주민의 환급 신청에 따라 매년 적게는 1억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가까운 환급금이 지출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억 4천만 원 가량 소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약 8억 8,300만 원.
이 추세라면 내년 중에는 자금이 고갈됩니다./
"지역주민 할인 기금이 점점 말라가면서 춘천을 비롯한 5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꾸준히 대책 마련을 고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난 2020년말,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펴면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내리면서,
지역주민 환급 역시, 기존보다 15% 이상 줄여, 300~2,000원이었던 할인액은 100~1,400원까지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소진 속도는 늦춰졌지만 그래도 고갈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 기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운영업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환급도 종료해야 합니다.
[인터뷰]
"국회의원들과 시·군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보다 편안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원들과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촉박해지면서 5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자금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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